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작성이 왜 중요한가?
필자가 생각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의 의미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한다.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그 간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써서 법원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진술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부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형식적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봐 와서 그런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도 그 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개인회생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회생을 해줘야할 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진지하게 정성껏 쓴 채무증대 경위에 관한 진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하단에 진술서 양식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 작성 내용 및 기재요령
진술서 작성시 공통적인 기재요령은 반드시 채무자 스스로가 거짓없이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진술서는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가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고 또한 진술서를 통하여 채무자들이 후회되었던 과거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의 경제적 재기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종 학력 및 과거경력, 과거이혼경력
최종학력 및 과거경력은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유력한 추정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과거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관계, 부양 및 양육비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 현재 주거상황
거주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이력을 기재하고 주택거주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택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무상거주인 경우에는 무상거주지의 소유자작성의 거주증명서 제출, 임차인과의 관계, 무상거주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 현재 부채상황
-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가압류등 법원과 관련된 업무의 경험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소장, 지급명령등 각 사본을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한다.
-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과다한 낭비등의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다액이면서 변제율이 낮을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성실히 설득력있게 법원에 소명해야 할 것이다.
> 채무부담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가장 중요한 부분) 및 앞으로의 각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된 사정 및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특히 이런 채무증대경위가 진술서 작성의 핵심이므로 채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정성을 들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회생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채무자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그 과거를 딛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각오등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과거 면책절차등의 내용
- 신청일 전 10년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것을 채무자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 이전에 개인회생경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 사건의 기각, 불인가, 폐지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과거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각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3호 제3조)에 따르면 채무자중복접수조회를 통해 알게 된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바로하지 않고 종전에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게된 이유등이 전부 소명이 된 경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
진정성 있고 앞으로의 각오를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통한 법원과의 진정한 소통
필자 생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한다.
지금같은 살인적인 경제난에서 채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전부 채무자들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들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그 동안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되는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 없도록 노력하면서 개인회생을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다시 경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앞으로의 굳은 각오등을 진술서에 적어서 법원과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필자는 법원출신법무사로서 저의 풍부한 법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저를 찾아오는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공감 법무사사무소 02-6032-5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치않게 부득이하게 고통받은 불운하나 선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NOW'와 'HER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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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서류 4]
진 술 서
I. 경력
1.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 졸업, 중퇴 )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간 |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 ||||
| 업종 | 직장명 | 직위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 업종 | 직장명 | 직위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 업종 | 직장명 | 직위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 ||||
| 업종 | 직장명 | 직위 | |||
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II. 현재 주거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
| 거주 상황(해당란에 표시) | 상세한 내역 |
|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
| ㉡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월세) 주택 |
임대보증금 ( 원) 임대료 (월 원), 연체액 ( 원) 임차인 성명 ( ) |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 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기타(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I.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 내 역 | 채권자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 위 내역란에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 지출
( ) 교육비 과다 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 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 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 기재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중요한 부분임!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절차 | 법원 또는 기관 | 신청 시기 | 현재까지 진행 상황 |
|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
|||
|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 )회 ( )원 변제 |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