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1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등 추가상향)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업무기준에 있어서 모든 법원을 대표하며 특히 최근에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등, 지난 블로그에 올렸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란다.)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자칫 수동적일수 있다는 과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는 사법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서 필자는 변화된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고 채무자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서울회생법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 채무자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지침들은 타 법원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1번지인 서울회생법원의 여러지침들을 업무에 다수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기..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