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전세사기 후 강화된 임차인의 집행법상 지위 끝없는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국민들2023년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모씨(38)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알려진 것만으로 지난해 2월이후 최소 11명 이상이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었다.그녀는 2023년 3월 27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대회에서 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외친바 있다.생전 그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 후 전세금의 일부(약 30%)를 우선 돌려주는 '선(pre)'구제 방안과 , 채권매입기관의 선순위 매입채권을 통한 다가구주택경매절차연기등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그녀가 이 지옥에서 ..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