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1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잠시만요! 소송과 헤어질 결심은 어떨까요? (법원출신 법무사의 시각에서 본) 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으로본 대한민국 소송사건현황대법원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이며 그중 민사소송사건이 422만여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부인 약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이 약 26%이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7% 그외는 기타 소송사건이다.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소폭 6.74%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로 증가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며 그만큼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