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개인회생제도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기회생)의 양 갈래길을 바라보며....법원출신 법무사가 사기회생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 2024. 11. 9. 변제계획인가시 집행해제와 관련된 주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의 인가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인가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등을 납부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만일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책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해야 하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무조건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번 블로그에서는 변제계획인가로 인한 집.. 2024. 6. 24. 전세사기 후 강화된 임차인의 집행법상 지위 끝없는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국민들2023년 5월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모씨(38)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알려진 것만으로 지난해 2월이후 최소 11명 이상이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었다.그녀는 2023년 3월 27일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대회에서 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외친바 있다.생전 그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 후 전세금의 일부(약 30%)를 우선 돌려주는 '선(pre)'구제 방안과 , 채권매입기관의 선순위 매입채권을 통한 다가구주택경매절차연기등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그녀가 이 지옥에서 .. 2024. 6. 14.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세가지 경제난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현재의 역할은 무엇인가?필자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등은 채무자들의 대다수는 모르고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뢰인들이 여기서 크게 간과하는 것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인의 경제상황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이는 채무자들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회생파산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길을 찾아가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뢰인들이 개인파산을 해야하는 경우 및 면책불허가사유.. 2024. 5. 2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