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정부의 소상공인.서민의 재기를 위한 사다리 '신용사면' 전격실시 정부의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정책정부는 2024. 1. 17. (수)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를 개최하였다.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1.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2.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3.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이다. 이중 필자는 정부가 마련한 위와 같은 여러 제도중에 코로나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생금융으로 인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중 신용사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4. 1. 26.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법원의 검토사항 전세사기예방등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강화개인회생절차신청시 법원은 채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기초로하여 재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은 빌라가 많아져서 수도권 빌라의 66%가 현재의 동일전세금을 유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빌라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 2024. 1. 9.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필요로 하며 채무자중에 일부는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필자도 개인회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이를 준비하려면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필자는 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다뤄보고 특히 그 서류들이 제출되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하니 서류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채무자들이 하루빨.. 2024. 1. 8. 입법부를 넘어선 개인파산 채무자를 위한 사법부의 선제적 제도개선 (서울회생법법원의 선(Pre)면책제도 실시) 개인파산선고시 취업 및 자격제한 폐지법안이 2년째 제자리에 개인파산을 받은 채무자들은 총 234개의 법률에 규정된 271개의 취업.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제한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본회의 심의단계까지 못가고 2년째 그대로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어쩌면 도덕적해이일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나머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내지는 형평성에 위반될 수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자격제한등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내지는 사회적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든다. 필자가 여러 블러그에서 계속강조한 것 처럼 이.. 2023. 12.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