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2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세가지 경제난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현재의 역할은 무엇인가?필자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등은 채무자들의 대다수는 모르고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뢰인들이 여기서 크게 간과하는 것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인의 경제상황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이는 채무자들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회생파산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길을 찾아가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뢰인들이 개인파산을 해야하는 경우 및 면책불허가사유.. 2024. 5. 22. 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 2024.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