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등 추가상향)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업무기준에 있어서 모든 법원을 대표하며 특히 최근에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등, 지난 블로그에 올렸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란다.)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자칫 수동적일수 있다는 과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는 사법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서 필자는 변화된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고 채무자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서울회생법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 채무자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지침들은 타 법원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1번지인 서울회생법원의 여러지침들을 업무에 다수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기.. 2023. 12. 21. 개인회생과 관련된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PART 2)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은?이번 블로그에서는 지난 블로그에 이어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이 글이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에게는 최대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돌아와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갔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채무자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파산하는 것보다는 채무의 일부라도 갚고 다시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거시적으로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 2023. 12. 19. 개인회생과 관련된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PART 1)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은?필자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이를 정리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필자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채무자들께서는 어떤 힘든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쪽문이 닫히면 신은 반드시 한쪽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생각하시며 현재의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개인회생이라는 빚의 탈출구를 활용하여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란다.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몇 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니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2023. 12. 11. 양인지검인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 선량한 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등대가 되길빌며... 죽음으로 내몰린 절박한 채무자들얼마 전 뉴스에 울산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자녀 2명의 사체에서 목이 졸린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함께 숨진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지난 송파세모녀사건, 올 9월에 있었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와 빌라, 경기 김포의 호텔등 세 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 된 기사등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지난 블로그에서도 썼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채무자들의 과도한 빚을 단순히 도덕적해이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제는 사회가 적극 나서서 그들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요즘 같은 시기에 죽음으로 내몰린 채무자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 2023. 12.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