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가경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필자가 테헤란공감법무사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의뢰인들이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당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하든 전화로 문의를 하든 의뢰인들은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관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도 그럴것이 의뢰인들은 채권자들의 빚독촉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도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의뢰인들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 2023. 11. 27.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먼저 소개한 이유 왜 취약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소개하나요? 필자는 취약계층이 파산면책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용하여 취약채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점차 여러 회생법원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얼마전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직접 유튜브를 올린 영상을 보았는데 그 분 말씀이 그 당시 이런 제도를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원래는 개인회생.파산관련 블로그 올리려고 했지만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블로그를 먼저 올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2023. 11. 19.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OR 법원의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험난한 인생에서 등대를 만나시기를 나는 어디로 가야 지름길(Short Cut)로 갈 수 있나요?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노예화하는 인권유린, 암적존재등으로 표현하며 관계기관이 팀웍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고리사채업자와 불법채권추심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에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aggressive)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필자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불운하나 선량한 사람들이 빚으로 고통받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2023. 11. 12.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버티기에 두번우는 전세사기피해자들 전세(Jeonse)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로서 2020년 기준 우리 국민의 15.5%에 해당되는 약 325만 2천 가구넘게 전세집에 살고 있다. 전세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범죄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2023.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접수 및 지원대상결정등 까다로운 절차, 턱없이 부족한 피해지원, 경.공매 진행절차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등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전세금회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구제 후 회수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라 하겠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전세자금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적극.. 2023. 11. 5.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