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16 개인회생제도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기회생)의 양 갈래길을 바라보며....법원출신 법무사가 사기회생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 2024. 11. 9. 변제계획인가시 집행해제와 관련된 주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의 인가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인가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등을 납부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만일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책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해야 하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인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무조건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번 블로그에서는 변제계획인가로 인한 집.. 2024. 6. 24. 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 2024. 5. 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각사유등 왜 개인회생신청시 기각 사유를 알아야 하는가?필자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들이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오늘 살펴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사유를 잘 알게 된다면 의뢰인들이 요건이 안되는데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각되는 필요적 기각사유와 법원에서 일정한 재량을 갖는 임의적 기각사유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 사유(필요적)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사항이 아.. 2024. 4.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