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법무사17 개인회생제도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기회생)의 양 갈래길을 바라보며....법원출신 법무사가 사기회생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 2024. 11. 9.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세가지 경제난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현재의 역할은 무엇인가?필자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등은 채무자들의 대다수는 모르고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뢰인들이 여기서 크게 간과하는 것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인의 경제상황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이는 채무자들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회생파산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길을 찾아가야만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뢰인들이 개인파산을 해야하는 경우 및 면책불허가사유.. 2024. 5. 22.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반드시 Check해야 할 Point 3가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세사기지난달 대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천 4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뉴스가 얼마전에 보도되었다. 벌써 여덟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에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 최근에 필자의 지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젊은 청년을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의뢰인이 살던 곳이 다가구주택이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서 필자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개별등기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결국 하나의 단독주택처럼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반드시 등.. 2024. 5. 14. 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 2024. 5.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