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법무사1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각사유등 왜 개인회생신청시 기각 사유를 알아야 하는가?필자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들이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오늘 살펴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사유를 잘 알게 된다면 의뢰인들이 요건이 안되는데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각되는 필요적 기각사유와 법원에서 일정한 재량을 갖는 임의적 기각사유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 사유(필요적)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사항이 아.. 2024. 4. 11. 개인회생절차시 진술서 작성요령(채무증대경위 기재가 가장 중요함)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작성이 왜 중요한가?필자가 생각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의 의미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한다.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그 간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써서 법원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진술서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부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형식적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봐 와서 그런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도 그 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하지만 개인회생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회생을 해줘야할 .. 2024. 3. 13.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잠시만요! 소송과 헤어질 결심은 어떨까요? (법원출신 법무사의 시각에서 본) 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으로본 대한민국 소송사건현황대법원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이며 그중 민사소송사건이 422만여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부인 약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이 약 26%이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7% 그외는 기타 소송사건이다.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소폭 6.74%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로 증가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며 그만큼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 2024. 3. 4. 마을법무사가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해야할 일은? 서울시 마을법무사란?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그들의 주거지근처에서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법무사들이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있다. 마을법무사들은 서울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을법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2월 현재 25개 자치구 216개 동주민센터 246명을 배정하여 운영중이며, 서울시민은 주거지 뿐아니라 꼭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직장근처등 인근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을 확인하여 미리예약한 후에 상담이.. 2024. 2.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