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신법무사14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법원의 검토사항 전세사기예방등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강화개인회생절차신청시 법원은 채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기초로하여 재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은 빌라가 많아져서 수도권 빌라의 66%가 현재의 동일전세금을 유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빌라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 2024. 1. 9.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검토사항 정리개인회생과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필요로 하며 채무자중에 일부는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필자도 개인회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이를 준비하려면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필자는 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다뤄보고 특히 그 서류들이 제출되었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하니 서류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채무자들이 하루빨.. 2024. 1. 8.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등 추가상향)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더욱 유리해진다.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업무기준에 있어서 모든 법원을 대표하며 특히 최근에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등, 지난 블로그에 올렸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란다.)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자칫 수동적일수 있다는 과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는 사법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서 필자는 변화된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고 채무자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서울회생법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 채무자들을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지침들은 타 법원에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의 1번지인 서울회생법원의 여러지침들을 업무에 다수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기.. 2023. 12. 21. 개인회생과 관련된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PART 2)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은?이번 블로그에서는 지난 블로그에 이어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이 글이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에게는 최대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돌아와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갔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채무자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파산하는 것보다는 채무의 일부라도 갚고 다시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거시적으로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 2023. 12.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