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신법무사14 개인회생제도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사기회생)의 양 갈래길을 바라보며....법원출신 법무사가 사기회생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란?법원의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담보부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현재 금융위기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그 간의 필자가 만난 여러 채무자와의 면담등 직접경.. 2024. 11. 9. 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 2024. 5. 4. 개인회생절차시 진술서 작성요령(채무증대경위 기재가 가장 중요함)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작성이 왜 중요한가?필자가 생각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의 의미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한다.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그 간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써서 법원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진술서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부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형식적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봐 와서 그런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도 그 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하지만 개인회생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회생을 해줘야할 .. 2024. 3. 13.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잠시만요! 소송과 헤어질 결심은 어떨까요? (법원출신 법무사의 시각에서 본) 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으로본 대한민국 소송사건현황대법원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이며 그중 민사소송사건이 422만여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부인 약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이 약 26%이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7% 그외는 기타 소송사건이다.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소폭 6.74%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로 증가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며 그만큼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 2024. 3.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