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은 잠시만요! 소송과 헤어질 결심은 어떨까요? (법원출신 법무사의 시각에서 본) 대법원 사법연감(2023년) 으로본 대한민국 소송사건현황대법원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이며 그중 민사소송사건이 422만여 건으로 전체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부인 약 6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이 약 26%이고 나머지 가사사건은 7% 그외는 기타 소송사건이다.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소폭 6.74%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로 증가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끝을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며 그만큼 소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 2024. 3. 4. 마을법무사가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해야할 일은? 서울시 마을법무사란?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그들의 주거지근처에서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법무사들이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엄격한 선발을 거쳐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위촉하고 있다. 마을법무사들은 서울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을법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 2월 현재 25개 자치구 216개 동주민센터 246명을 배정하여 운영중이며, 서울시민은 주거지 뿐아니라 꼭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직장근처등 인근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을 확인하여 미리예약한 후에 상담이.. 2024. 2. 26.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사무실 선택기준은?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그들이 처한 경제적상황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과 법원의 보정권고등이 발령되었을때 필요서류를 대리인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면책되어 빚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책임감있는 법률대리인 사무실과 팀웍이 잘 맞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항고부 사무관으로 재직하였을때 민원인인 채무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던 사무실이 없어져서 더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어서 필자도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2024. 2. 12. 개인회생신청서류 제출간소화 국회본회의 통과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필자가 채무자들과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을때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법원입장에서는 신청 채무자중에서 선량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을 걸러야하고 어쩌면 개인회생으로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그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코로나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선량한 채무자들에는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마련할 때인 것이다. 이에 범정.. 2024. 1. 3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