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공감19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반드시 Check해야 할 Point 3가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세사기지난달 대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천 4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뉴스가 얼마전에 보도되었다. 벌써 여덟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에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 최근에 필자의 지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젊은 청년을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의뢰인이 살던 곳이 다가구주택이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서 필자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개별등기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결국 하나의 단독주택처럼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반드시 등.. 2024. 5. 14. 채무자들에게 희소식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 전국민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법안상정의 추진배경대법원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사건은 지난해인 2023년에만 2만 14건에 달했다. 위 사건은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접수건수가 2만216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6.9%증가하였다고 한다.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채권은행은 수많은 통장을 추릴방법이 없어 일괄 동결하였기 때문에 채권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부득이하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류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 2024. 5. 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각사유등 왜 개인회생신청시 기각 사유를 알아야 하는가?필자가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들이 어떤 경우에 기각결정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오늘 살펴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사유를 잘 알게 된다면 의뢰인들이 요건이 안되는데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각되는 필요적 기각사유와 법원에서 일정한 재량을 갖는 임의적 기각사유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기각 사유(필요적)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사항이 아.. 2024. 4. 11. 개인회생절차시 진술서 작성요령(채무증대경위 기재가 가장 중요함)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작성이 왜 중요한가?필자가 생각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의 의미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업무를 맡고 있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를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한다.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성장과정과 그 간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써서 법원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진술서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부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형식적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봐 와서 그런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진술서도 그 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하지만 개인회생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나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회생을 해줘야할 .. 2024. 3.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